안락한 주거, 안전한 일상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서울시의 주거 지원 정보를 소개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안심동행주택’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구별 여건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안심주택(주거 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크게 세 분야로 구체화한다.
안심동행
주거 안전망을 위한 종합 대책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 협업에 나선다.
수리 전후
서울시와 뜻을 함께하는 민간 단체, 기업의 사회적 연대인 동행 파트너십을 통해 주거약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 간다. ‘동행 파트너’는 크게 주거안전 파트너(취약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주거안심 파트너(주거 상담 및 생활 지원), 지역 파트너(주거취약계층 발굴)로 구성된다. 서울시의 첫 동행 파트너로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가 힘을 모았으며, 장애인거주 반지하 주택 9가구를 시범 지원하고 있다. 올해 50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동행주택 9호의 이야기
김앵심(모), 박철이(자) 가족
지난해 서울시에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집 안 곳곳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던 때가 기억납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바닥에 곰팡이가 심각했습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심하게 차서 걸어 다닐 때마다 발이 끈적끈적했죠. 그런데 이렇게 쾌적하게 달라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천복을 누리는 것만 같아요. 반지하의 취약한 주거 환경을 당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심주택
침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 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 나간다.
반지하는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다.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거나 공공 기여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옥탑방은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4년 임대료 동결을 보장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에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
안심지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위험 상황에 노출 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른바 ‘주거 상향’을 적극 지원한다
구룡마을, 성뒤마을, 재건마을 등에 남아 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이주비(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를 없애 나가는 동시에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속 발굴, 우선순위별 이주를 돕는다.
역세권청년주택의 진화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조감도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하철역 인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온 ‘역세권청년주택’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그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진 체계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이제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총 12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개편 내용으로는 첫째,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어서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셋째, 가구당 주거 면적은 넓어지고 가구, 마감재의 품질도 좋아진다.
아울러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 부족으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해 입주 정보부터 입주 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여 자치구와 지역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하며, 지역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저소득층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글 임산하 사진 박찬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