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안심소득 실험, 세계와 나누다
>서울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2022년 12월 6일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세계 석학들과 논의의 장을 펼쳤다. 서울시 안심소득과 해외 소득 보장 실험 사례를 요약해 소개한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웰빙 효과 개선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 대학교 사회정책학부 교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대상은 25~58세 실업자 중 실업수당을 받는 2000명으로, 실험군의 경우 취업을 하더라도 계속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실험이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만 주관적 웰빙 효과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소득 실험군은 자신감, 미래에 대한 신뢰감 등이 높은 반면 스트레스나 우울증 지수는 낮고 인지 기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적은 예산 등 실험 과정 중에 당면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실험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데 작은 발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독일 기본소득의 다양한 지표 실험
위르겐 슈프 (독일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독일의 기본소득 실험은 과학에 기반한 시범 사업으로, 실험군은 3년 동안 매월 1200유로를 기본소득으로 받게 된다. 2020년 8월 약 200만 명이 지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1500명을 추출했다. 122명은 실험군에 배정돼 매월 기본소득을 받지만, 나머지는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 집단이다. 이 사업은 2024년에 종료되며, 기본소득을 받는 실험 집단이 노동시장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어떤 소비를 하는지 등을 관찰한다.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지표도 살펴본다. 이번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삶 전반에 걸친 개인의 행동과 태도 변화, 노동공급과 임금, 직업 선택에 대한 기본소득의 영향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빈곤율 줄이는 보장소득과 서울 안심소득
로버트 A. 모핏 (존스홉킨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장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국에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 의료 시스템 지원 등 완전한 보장소득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통해 전반적인 빈곤율을 낮추고 있다. 미국도 한국처럼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가 있다. 보장소득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3.3%의 인구는 극빈 상태로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못한다. 반면 서울 안심소득은 수급 요건이 훨씬 덜 까다로워 수급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빈곤율과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안심소득 경제적 효과 기대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극심한 빈곤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서울시민 6.7%에 해당하는 최극빈층 가구만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안심소득이 전면 확대되면 서울시민의 3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2020년 통계 기준).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일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는 것이다.
서울 안심소득은 하후상박형 지원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소득 가구에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가구 소득 격차의 50%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가구는 안심소득을 받는다. 안심소득은 보편 지급형 기본소득, 현행 복지 제도 확대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다른 두 복지 제도보다 우수하다. 즉 복지 제도이자 경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이 2022년 12월 6일(화)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세계 각국에서 소득 보장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했다.
홈페이지 sifsi.org
포럼 다시보기
안심소득 지원 대상 확대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2022년 1단계로 추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소득조건과 3억2600만원인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기준액 85%와 가구 소득의 차액 절반을 급여로 지급한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지급할 예정이며, 추적 조사 연구 등 오는 2026년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심소득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 가계, 교육 및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및 사회, 삶의 태도 등 일곱 가지 영역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성과를 평가한다. 성과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초선 조사는 지원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분하기 전인 2022년 5~6월에 진행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안심소득 시범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안심소득 효과를 보다 상세히 살펴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서울시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로, ‘안심소득 시범 사업’은 새로운 복지 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정책 실험 성격을 갖고 있다.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 능력 유무 입증 등으로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기존복지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자신의 수급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증빙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민 6.7% 최극빈곤층 가구 지원에 머물러 있는 복지 수준을 넘어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33%까지 확대함으로써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7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글 한해아 사진 한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