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서울, 주택 정책 알아보기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알아봤다.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속통합기획’, 추가 공모를 진행한 ‘모아타운’, ‘장기전세주택’까지 모두 모았다.
도시 주거 공간의 혁신,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은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구, 주민이 팀을 이뤄 복잡한 정비 사업 과정을 하나의 기획으로 엮어낸다. 공공이 복잡한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서울 도시·주택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속통합기획
현재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50여 곳의 지역에서 신속통합기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억제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해 2~3년 이후엔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갖추고, 주택 공급 확대 등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점차 확대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지역 난제 해결하고 정비 사업 정상화
대표적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던 신림1구역도 관악산과 도림천 사이에 4000세대 이상의 쾌적한 주거지로 다시 태어난다. 관악산·도림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수변을 시민 생활과 여가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사업도 병행한다.
I N T E R V I E W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 명예시장
Q. 현재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50여 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요?
신속은 과정이고, 핵심은 통합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통합, 건축과 도시의 통합이 이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속해진 것이죠. 신속통합기획은 통합 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온 계획 입안과 결정 과정의 분리, 민간과 공공의 단절, 도시와 건축의 단절이라는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공공은 주민의 입장에서 ‘내가 살 단지’라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주민은 공공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개발 시대를 지나 정비 시대입니다. 성장의 시대를 지난 서울시가 이제 성숙의 시대로 가면서 질 높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도 중년에 접어들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것처럼 도시도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도시환경 개선에 신속통합기획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나요?
도시환경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신림1구역의 경우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 동의로 정비 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갈등이 첨예했던 곳에 시가 조정자로 나선 것이죠.
신림1구역 정비로 서남권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침체되어 있던 지역 활성화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신속통합기획이 잘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신속통합기획까지 서울시와 함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호 존중입니다. 도시계획하는 사람은 건축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건축하는 사람은 도시계획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합의해나가면서 나름대로 공동의 선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과정에서 통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자연 하천 복원을 통해
도시로 열린 수변 공원 조성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가로 중심의 마을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담는
공동체를 위한 마을
장기전세주택 시즌 2 상생형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장기전세주택 ‘상생형(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한다. 장기전세주택 상생형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공 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 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저층 주거지의 새 정비 모델,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블록 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해 10만m²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 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 개념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 주차장 및 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 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모아타운,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아타운은 첫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했으며, 2차 공모를 통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 공람, 통합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 동 일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지만, 2025년까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번동 정비 후 조감도.
I N T E R V I E W
김진욱 예지학 대표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 관리계획 수립
Q. 모아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처럼 동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식인 모아타운을 통해 노후화되었지만, 신축과 구축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에 어려움이 있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북구 번동 사례를 보면 단지 지하에는 1294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도 해결하고요. 도서관, 문화·운동 시설, 카페 등 다양한 개방형 편의 시설도 조성합니다. 폭이 6m로 협소하던 진입 도로가 10~15m로 확장돼 이동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Q. 모아타운 대상지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상지 평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 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 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 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정합니다.
Q.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 사업 간 지하 통합을 위한 입체 결정 등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계획,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통한 가로 활성화 계획, 우이천 정비를 통한 산책로·휴게 공간 조성,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입니다.
글 류창희 사진 이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