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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지킴 종합 대책, 서울이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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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지킴 종합 대책, 서울이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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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 절벽을 마주한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꼭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
서울시는 민생 회복을 위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방역 대책, 서울페이를 개편한다.

민생 대책 1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노태경 굥이네케이크 대표

떡·한과 주문 제작과 앙금 플라워 떡 케이크
클래스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이 컸어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내실을 다지고, 일대일 수업과 디자인
제품 개발에 집중했어요. 지원금은 월세 등에 유용히 사용하겠습니다.

고정비용 걱정, 소상공인 위한 100만원

서울시는 임차 소상공인 사업장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등을 지원해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단,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약국 등 전문 직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 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일정2월 7일부터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 신청→ 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5부제 시행 요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 2억원 미만이며,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상 주된 사업장과 임차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4無 안심금융 지원

지난해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에게 호응이 높던 내용으로, 최대 5만 명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간다. 금리 인상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 서류로 신청과 지급을 진행한다.

내용 2000만원까지는 한도 심사 없이 융자 지원, 한도 심사를 받은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민생 대책 2 ·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

고영숙·진영만 한옥 게스트하우스 동촌재 대표

멀리 떠나지 않고도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다면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어떨까요.
다시 서울을 찾을 관광객을 기다리며, 손님이 머무는 동안 제공할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동촌재가 있는 서촌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제작과 쾌적한 잠자리를 위한 침구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려 합니다.

일상 회복을 기다리며, 관광업종 위기 극복 300만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관광산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국내 관광 역시 제한적인 요즘, 서울의 관광업 종사자들은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에 등록된 관광업종 소기업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일정2월 14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 2월 21일부터 지원금 지급 개시 요건서울시에 등록된 다음의 관광업종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대상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 체험업, 국제회의업
• 소재지 및 개업일: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
• 기타:폐업 업체는 제외하며, 상세 요건은 공고문(2월 7일 자) 참고

수도 요금 50% 감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 조치를 2022년 6월 납기분까지 연장한다.

내용 일반용·욕탕용 중 소상공인 및 300톤(m²) 이하 수도 사용자(‘구 공공용’ 제외)를 대상으로 수도 사용량의 50% 감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지하도·지하철역 구내 상가 등 시 공공 상가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를 최대 60% 감면한다. 임대료 외에 같은 기간 동안 공용 관리비도 감면하고, 시유 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유예한다.

내용 1월부터 6월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60%까지 임대료 감면 지원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섬유 제품, 완구·액세서리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은 건당 10만~359만원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성 검사비를 80~100% 지원한다.

신청 기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77

내용 가정용 섬유 제품·가죽 제품·접촉성 금속 장신구에 대한 검사비 전액 지원, 어린이 제품 검사비는 80% 지원

민생 대책 3 ·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생계비

김솔희 프리랜스 필라테스 강사

코로나19 상황은 늘 예측 불가였고, 대면 수업 위주인 체육 시설에서 일하다 보니
거리 두기나 방역 수칙 등 제약이 많았습니다. 고정 수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금은 부족한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어요.
써야 할 돈, 나갈 돈은 똑같은데 수업은 줄었고,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우울감이 컸어요.
그럴수록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등산에 취미를 붙였습니다.

수입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프리랜서 50만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수고용·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정부의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4차) 기수급자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프리랜서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일정3월 말 지원 공고 예정으로 기존 수급자는 4~5월 내 우선 지급, 신규 수급자는 5~6월 내 지급

전국 최초 배달 라이더 안심상해보험

지난해 7월부터 배달 라이더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서울시는 배달 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그동안 사고를 당해도 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한 것. 교통사고 등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전용 콜센터(02-3486-7924)로 신청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내용 별도 가입 필요 없이 만 16세 이상 노동자가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및 자전거 등) 또는 도보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

민생 대책 4 · 운수업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금

이연 개웅운수 마을버스 기사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루에 5회 차량 전체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모든 이가 함께 극복하고 있는 만큼 추후 운수업 종사자
지원에 기사뿐 아니라 정비팀과 운영팀도 챙겨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승객 감소로 인한 일자리 위협, 운수업 종사자 50만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와 법인 택시 기사에게 50만원을 일시 지급했다. 감차 운행, 노선 축소, 근무시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고용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 것.

일정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택시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자, 버스의 경우 2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가 대상이며, 설 명절 이전에 지급 완료

민생 대책 5 ·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

이선준 연극배우

배우에게 관객을 만날 무대가 없다는 건 배고픈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죠.
코로나19로 공연계가 모두 얼어붙다 보니 그야말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배우들 사이에서도 예술인 지원금은 무대를 지킬 수 있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죠.
사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 작업이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더 간소화되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공연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술이야말로 코로나19로 힘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줄 테니까요.

생계 위기의 고비를 견뎌내는 예술인 100만원

예술인 등록자 중 중위 가구 소득 120% 이하인 배우, 작가, 예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상 회복을 돕는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일정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자치구 간 중복 여부 등 최종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민생 대책 6 · 방역 인프라 확대·운영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갑작스럽게 발생해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시스템 전반에 관한 제반 시설과 운영 자원을 확충하는 데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먼저 대규모 유휴 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한다. 확진자 치료 체계가 전면적으로 재택 치료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 치료자가 안심하고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확대·운영하며, 방역과 의료 지원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의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긴급 병상 설치·운영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여파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체계 과부하 및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중증 20병상, 중등증 80병상 총 100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전담 병상으로 추가 설치해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검사소 설치

PCR진단검사 수요 증가와 시민들의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를 확대·운영 중이다. 검사소는 창동역 공영주차장,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 광진광장, 동작주차공원, 독립문광장, 테크노근린공원 등에 설치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서울시 시립병원 지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등 서울시 시립병원의 감염병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시립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 수당을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외래진료센터 설치

재택 치료자 중 기저 질환자·고령자뿐 아니라 대면 진료, X-ray검사 및 렉키로나주를 투여하기 위한 통원 치료가 필요할 때 지원할 외래진료센터를 확대·운영한다.

재택 치료 전담 조직 운영

확진자 치료 체계가 재택 치료로 전환됨으로써 간호·행정·배송 등 재택 치료 전담 조직 운영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관리 전담 인력을 150명 증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시민 체감형 방역 지원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매주 시장 소독은 물론, 시장 내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 또 각 자치구에 방역 전담 인력인 ‘방역지킴관’ 인건비를 지원해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관리를 꼼꼼하게 챙긴다.

민생 대책 7 · 스마트 생활 결제 플랫폼 ‘서울페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핀테크를 활용해 시민의 삶을 한층 더 편리하고 알뜰하게 도와줄 스마트 생활 결제 플랫폼을 출시했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시민들의 가계 절약과 지역 및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던 서울사랑상품권은 앞으로 서울페이⁺로 통합해 구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플랫폼인 만큼 서울페이⁺ 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지원 서비스 신청·수령·결제, 각종 생활 정보 알림 등이 있다. 그동안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던 서울사랑상품권 역시 서울페이⁺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다.
이전에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은 현재 사용 중인 23개 결제 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에서 2월 말까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2월 28일 이후 서울페이⁺로 자동이관된다. 4월 이후에는 서울페이⁺에서 행정 서비스 신청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금 및 수당 등을 방문이나 종이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을 알림톡과 앱 푸시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간편 결제는 물론, 각종 행정 서비스 신청과 생활 정보 알림을 결합한 똑똑한 결제 앱이다.

서울페이⁺ 묻고 답하기

Q. 서울페이⁺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산재해 있던 서울사랑상품권 통합 결제 앱이자 서울시 주요 행정과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생활 결제 플랫폼입니다.

Q. 서울페이⁺와 제로페이는 다른 건가요?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서울시민과 서울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앱으로, 각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와 결제를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제로페이는 전국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수단입니다.

Q. 현재 제로페이를 쓰고 있는데 서울페이⁺ 앱을 새로 설치해야 하나요?

제로페이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서울페이⁺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Q. 서울사랑상품권은 어떻게 구매하나요?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서울페이⁺ 앱을 통해 구매·사용이 가능합니다. 1월 28일 기준 구매 결제 앱은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 쏠입니다.

Q. 각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나요?

서울페이⁺에서 구매 가능한데, 자치구별로 예산이 소진된 후에는 판매가 중단됩니다.

Q. 서울사랑상품권은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기존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서울페이⁺ 앱 내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서울페이⁺’

구분		기존	변경
소비자 혜택	상품권 권종	1만원권, 5만원권,10만원권으로 총 세 가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1만~70만원까지 1만원권 단위로 자유롭게 충전(월 100만원까지 카드로 구매 가능)
	상품권 구매 방법	현금(계좌이체)	현금 + 신용카드(신한카드)
	상품권 잔액 부족 시 결제 편의성	상품권 잔액 결제 후 신용카드 별도 결제	상품권 잔액과 신용카드 동시 합산 결제
	상품권 구매 취소	구매 후 7일 이내	상시 가능
	상품권 잔액 환불	60% 이상 사용 시	60% 이상 사용 시
가맹점 혜택	결제 수수료	0원	0원
가맹점 혜택	부가 서비스	×	할인 쿠폰·적립 쿠폰 표출/이용 쿠폰 디지털 적립/ 고객 리뷰 등록/별점 등록/가맹점 찜(즐겨찾기) 추가/ 가맹점 홍보 콘텐츠 개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