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복지 시스템 ‘서울시 안심소득’

서울시민의 공정한 복지를 위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역할로 복지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근로 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 시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 소득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 보장 제도

목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 시장 대변화에 대비하는 공정·상생의 미래 복지 시스템

대상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구가 대상으로, 이들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해 유효 수요 창출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기준
안심소득 시범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및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 선정
※ 1단계(2022~2024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선정, 2단계(2023~2024년)는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300가구 추가 선정

지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금액의 50%)을 3년간 매월 지급
※ 안심소득 지원 금액: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0.5

소상공인 활력 회복 ‘동네·골목상권 지원’

코로나19로 긴 시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집중적 지원을 펼친다.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혁신적 판매 전략과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금융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동네상권을 다시 살릴 계획이다.

경영 안정 회복 금융 부담 낮춘 안심 금융 지원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장기 저리 안심 금융을 긴급 투입하고, 저리 대환·상환 유예 등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비 심리 회복 매출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 판매 전략 도입
10% 할인 가격에 구매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특판전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며,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지원도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직격탄 극복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을 비롯해 폐업 지원 컨설팅, 재창업·취업 등을 지원한다. 추가로 300개 업체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점포 원상 복구 공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업장 양도 공지(홍보) 비용을 비롯해 임대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글 김태인 일러스트 요나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