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두텁게! 더 촘촘히!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민생경제의 봄을 앞당긴다.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 업종이 지원 대상으로, 서울시 3000억원, 자치구 2000억원 등
직접 지원 외에 5000억원의 융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Part 4
코로나19 지원 정보
소상공인 지원
서울경제 활력자금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지원 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 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60만~150만원씩을 지급한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해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집합 금지(연장) 업종 150만원, 집합 금지(완화) 업종 120만원, 집합 제한 업종 60만원 신청 및 지원 일정4월 중 신청 접수 예정
집합 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 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이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업체당 50만원 신청 및 지원 일정자치구별 사업 공고 예정, 폐업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률 100%)가 가능하다.
융자 지원 규모최대 2000만원 신청 및 지원 일정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
취약계층 지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약 17만1000명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만 19~34세의 고용보험 미가입 미취업자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 단, 실업급여 참여자와 고용노동부의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 규모1인당 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및 지원 일정자치구별 제도 완비 후 순차적으로 사업 공고 예정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4인 가구 기준 243만8145원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1인당 10만원 지원 규모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 확정 후 4월 중 가구별 대표 계좌로 입금
피해 업종 지원
어르신 요양 시설 지원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의 특성상 종사자 선제 검사 의무 시행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종사자 선제 검사가 의무화된 총 1036개 시설(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 지원 규모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단기 보호시설은 50만원, 노인 요양 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은 100만원 지원,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용으로 사용
지역아동센터 지원
코로나19 긴급 돌봄으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지원한다.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지원 대상서울시 전체 총 429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개소당 100만원으로, 방역비뿐 아니라 시설 운영 비용 전반에 사용 가능
운수 종사자 피해지원금
승객 감소와 경영 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운수 종사자에게도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전세·공항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는데,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 중인 운수 종사자로,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 종사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일정 및 제출 서류, 방법 등 추후 안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4월 중 별도 공고 예정. 단,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 지원 규모1인당 50만원
마을버스업체 지원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원 지원한다. 노선 폐선이나 운행 횟수 축소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마을버스업체 총 139개소 지원 규모개소당 1000만원
어린이집 긴급 운영 지원
어린이집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원으로 정원 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은 준 반면, 긴급 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어 이중고를겪고 있다.
지원 대상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 지원 규모개소당 100만원. 보육 교직원 고용유지나 급·간식 개선,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지급일 현재 재원 아동이 없거나 운영 정지 중인 시설,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등은 지원에서 제외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생계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3월 말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을 시작하며, 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원 지원 규모1인당 100만원
서울 관광 회복 도약 자금
관광·MICE업계 소상공인에게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더하면 집합 금지 업종에 준하는수준의 지원 규모다. 앞서 올 초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직접 지원 정책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인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에 더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관광·MICE업계 소상공인 5000여 개 사. 관련법에 따라 등록·지정된 서울 소재 관광·MICE업체 가운데 소상공인 요건(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적격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서류, 신청 기간 등은 4월 중순경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sto.or.kr)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 규모업체당 200만원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하세요.
글 한해아, 김시웅 일러스트 한하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