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에서는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되더라도 당장의 생계 걱정은 하지 않는다. 복지제도로 인한 사회 안전망이 든든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복지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제도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많은 저소득 불안정 가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까지 케어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복지 모델을 꿈꾸는 약자 동행 정책이다. 복지가 탄탄한 사회는 모두가 즐겁게 일하면서 소득 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없는 삶을 살게 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앞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연구하고 있다.

“불안정한 소득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입니다”

- 변금선(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박사)

지금까지의 사회는 근로 연령층이 정해져 있고, 대표적 가족의 형태가 정해져 있었다. 그 시절에는 노령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 특정 취약계층의 삶이 힘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수치적 확인으로 뚜렷하게 빈곤층을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근로가 가능한 기간은 물론, 가족의 형태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소득 불안정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일상을 살고 있는 보통의 시민도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안심소득은 이렇듯 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중간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소득 불안정에 시시각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유연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납세의무를 기본소득 권리의 전제로 해야 합니다”

- 유종성(연세대학교 교수,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코로나19에 걸리면 무조건 지급하던 위로금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런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정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본소득을 제대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고 기본소득은 재정 부담 때문에 꺼려진다면 서울 안심소득은 중도를 걷는다. 복지를 누구에게 주고 세금은 어떻게 걷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늘 첨예한 대립을 불러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납세의무를 기본소득 권리의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싶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혁의 시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합니다”

- 임완섭(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 센터장, 박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격적으로 최저 생활 보장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한 현대적 제도로, 꽤 오랜 시간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 지금 문제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가파르게 늘어나 4인 가구 중심의 제도가 큰 변혁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의 80% 이상이 1~2인 가구인 점, 노령 인구가 많다는 점 등에 기반해 현 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때다. 영국처럼 통합 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일할 능력에 따라 사회보장 혜택을 줄 것인지, 스웨덴에서 쓰는 방식으로 공적 연금에 보충성 급여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앞으로도 다양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

“안심소득은 새로운 시대의 복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철인(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복지 지출 규모가 GDP의 30% 가까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 복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선택이다. 안심소득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안심소득이 효율성, 빈곤 감소율,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안심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부담, 복지 의존성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살피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의 맞춤 복지 시스템입니다”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지금은 100년 전에 만든 복지 시스템이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다. 특히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 서비스 돌봄 체계와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가 복지 시스템 구축의 관건이 된다. 중위소득의 85%가 대상인 서울 안심소득은 2년여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매우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삶의 안전망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안심소득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불안정 계층의 안정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초 연금 자산 조사 방식과 함께 2020년부터 시행한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를 연계해 사용한다면 안심소득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안심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의 확장도 필요하다. 안심소득과 안심 돌봄 체계가 종합 패키지로 제대로 작용한다면 소득 상실과 돌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든든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 김원섭(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안심소득이 빈곤 정책을 넘어선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까지 이르려면 고려해야 할 점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근로 임금을 보장할 체계적인 고용 서비스, 두 번째는 빈곤 노인의 소득 보장,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내 돌봄 노동 등 비보상 노동에 대한 정책 조치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대의 복지국가 모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소득 불안정의 이유를 사회 전체의 문제에서 찾아야 합니다”

- 이건민(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21세기의 사회정책은 개별성을 존중하고 젠더 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가족이나 공동체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소득 불안정의 이유를 개인의 소득 변화를 중심으로 보아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생태에 대한 문제까지 고려해서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현재 기준보다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최소 보장 소득은 중위소득의 50% 이상, 손익분기점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박혜숙 일러스트 조성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