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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특집 · 전문가 칼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서울시의 도전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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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 변화가 단순히 에너지원 변화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생산·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전통적으로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
하지만 최근 많은 나라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이 점점 더 중요한 에너지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 에너지 사용의 대가로 기후변화 문제, 미세먼지와 원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변화의 이유다.
 이미 독일과 스페인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5%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년 동안 태양광을 30GW나 건설했다.
 몇몇 재생에너지 선진 국가에서는 소규모 태양광의 발전 단가와 소매 전기 요금이 같아지는,이른바 ‘소켓 패러티(socket parity)’가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태양광 자가발전 사용자가 크게 확대되리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시장구조 역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피동적 에너지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의 소비와 생산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슈머(prosumer)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 중앙 집중적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에너지 정책 결정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지자체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커져야 한다.
서울은 국제적으로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인 도시에 해당한다.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시작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지난 6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을 통해 원전 2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줄였으며, 태양광은 140MW나 설치했다. 
미니태양광 사업을 비롯해 기후변화기금 및 에너지공사 설립 같은 정책은 많은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과 실행위원회 등 시민 참여 거버넌스는 서울시 정책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태양광 1GW, 100만 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했다.
 지난 5년간 설치한 태양광의 6배인 860MW를 향후 5년 동안 설치한다는 목표다. 
지난 6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기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에너지 가격이 대표적이다. 값싼 에너지 중심의 공급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화석연료와 원전 같은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친환경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았다. 도시의 소규모 분산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건물과 도시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에너지 프로슈머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2030’을 발표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20%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3월과 올 5월에는 ‘환경급전’과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이루어내길 기대해본다.

유정민(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