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함께하는 안심소득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봤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급 시작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지난 7월 첫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 집단(비교 1023가구)으로 선정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총 3년간 매월 지원금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 집단 500가구 중에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50%)가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이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모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 중 하나로,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저소득 가구에 큰 위기로 다가오고 복지 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 과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다.
문턱을 낮춘 취약계층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 보장 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맞춰 설계했다. 재산의 소득 환산을 없애고 수급자 스스로가 근로 능력, 부양가족 여부를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 대상도 극빈곤층에 한정하지 않고 소득 하위 약 33%까지 확대해 실험 중이다. 누구나 소득 하위 약 33% 이하에 처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의 차액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소득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자 사례 1, 2
박수철 가명, 60세, 강북구, 비수급 1인가구
1년 전까지 개인택시를 운영하다가 허리앓이로 실직했습니다. 그 전에는 영업용 택시와 시내버스 기사로 40년간 근무했고요. 그러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며 대출까지 받았는데, 수익이 좋지 않아 돈은 모이지 않고 오히려 빚만 늘어갔습니다. 계속 운전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허리병이 생겼고요. 그러다 다행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어요. 월 80만원가량 받고 있는데, 월세를 내고 기본 생활비와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50만원 정도가 남거든요. 월세 부담이 있기는 해도 서울 안심소득 덕분에 다달이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수 있어 안도감이 듭니다.
이은하 가명, 57세, 강서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에서 4~5년간 일했습니다. 그동안 몸도 조금 안 좋고, 나이가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았어요. 세 자녀가 모두 어릴 때는 기초생활수급비(생계·의료·주거)를 받았으나 지금은 주거급여만 받고 있어요. 큰아이와 둘째는 이제 독립했고, 막내만 우리 부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덕분에 20년만에 처음으로 적금이라는 걸 들었어요. 이제 첫 달일 뿐이지만, 그래도 적금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합니다. 이전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때보다 안심소득이 1.5배 정도 많이 나오니까요. 적어도 공과금이 밀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 같은 최저 생활자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구조 변화
소득 양극화 심화
출처 통계청(소득 5분기 배율, 소득 격차 지표)
경제 위기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서울시)
글 류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