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섬세한 해결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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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어느 날의 서울, "삐~" 하고 긴급 재난 문자 알림이 울린다.
"서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차량 2부제, 대중교통 이용 등 동참 바람"과 같은 내용이다
- Q. 고농도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서울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A. 서울시는 2017년 6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 이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 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공공 사업장 가동 시간 단축·조정 등을 통해 서울 하늘을 희뿌옇게 만드는 주범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 Q.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새롭게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무엇인가요?
- A.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 사이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여나가는 사전 예방 대책입니다. 미세먼지가 봄의 불청객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지만 겨울부터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이죠. 서울시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4개 분야 9대 핵심 대책과 7대 상시 지원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예방에 앞장섭니다.
- Q. 수송 분야에서 시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A.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점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종로구와 중구 15개 동) 내 운행 제한을 우선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 제한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포함한 365일 상시 운행을 실시하며,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으로 단속하는데 과태료는 1일 1회 25만원입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단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Q. 일반 차량 운전자가 알아야 할 정보도 있나요?
- A. 2019년 12월 1일부터 평일에 한해 행정·공공 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를 통해 민간 차량까지 확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서울 전역 시영 주차장 108개소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 요금을 50% 할증합니다. 또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 주차장 24개소에서 모든 차량의 주차 요금을 25%, 5등급 차량의 주차 요금을 50%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운행량을 줄여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 Q. 난방 분야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 A. 겨울철 난방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를 도입합니다. 2019년 12월 이전 에코마일리지(ecomileage.seoul.go.kr) 가입 회원 중 직전 2년 에너지 사용 평균량 대비 해당 기간(12~3월)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 소유 공공건물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 온도 20℃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해 적정 난방 온도 지키기 우수 사례도 전파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Q.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A. 대기오염 배출 시설 212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903개소의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전체 대상 시설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2020년 12월부터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확대합니다.
- Q. 생활에서 접하는 미세먼지 노출 저감 활동은요?
- A. 서울 시내 중점관리도로(157.9km)에 대해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1일 작업 구간도 기존 50km에서 60km로 늘려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입니다. 또 건강 취약 계층 및 다중 이용 시설인 어린이집, 의료 기관, 산후조리원, 지하 역사 등 실내 공기 질 점검을 확대합니다.
- Q.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특별히 확대하는 지원이 있나요?
- A.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방지 시설,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 시설 등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 또한 2020년부터 저소득층 기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missiongrade.mecar.or.kr
-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고 싶다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02-1577-7121
- 대기오염 막는 친환경 운전 방법을 알고 싶다면?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eco-drive.or.kr/promise
- 서울의 대기 질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cleanair.seoul.go.kr
한눈에 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 도심 녹색교통지역 : 저감 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대상. 오전 6시~오후 9시, 1일 25만원 과태료 부과
*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 확대
- 행정·공공 기관 차량 2부제
- 기간 내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허용
- 시영 주차장 주차 요금 할증
- 서울 전역 :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에 50% 할증 적용
- 녹색교통지역 : 전국 모든 차량 주차 요금 25% 인상 적용
2. 난방
-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도입
- 개인 회원 : 시즌제 특별 포인트 신규 제공, 자격 조건에 따라 20% 이상 절약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제공
- 단체 회원 : 에너지 사용 피크 기간 집중 관리를 위해 동절기(12~3월)와 하절기(6~9월)로 평가 기간 조정 후 인센티브 지급
- 대형 건물 적정 난방 온도 집중 관리
- 에너지 다소비 건물 실내 난방 온도 20℃ 이하 제한 추진
3. 사업장
-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 점검
- 대기 배출 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관리 및 무관용 단속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 제한 확대
-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덤프, 레미콘, 펌프카, 굴착기, 지게차, 롤러, 로더)
- 2020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저감 장치 부착 등 지원 대폭 확대
4. 노출 저감
- 주요 간선 및 일반 도로 청소 강화
- 시즌 기간 청소 주기 확대(주간 : 오전 10시~오후 5시, 야간 : 오후 11시~오전 7시)
- 건강 취약 계층 및 다중 이용 시설 실내 공기 질 특별 점검 확대
-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 점검반 구성 운영
글 진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