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찾동 2.0’을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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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중심이자 주민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 3단계 사업 총책임을 맡은
공공 건축가 이충기 교수를 만나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직접 대민 서비스 정착
찾동의 혁신적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민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동적 서비스에서 공무원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능동적 서비스로 바뀐 점이다. 둘째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선택적 복지제도가 보편 대상자(0~65세)에게 방문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변화한 점이다. 셋째는 정부 최일선 조직인 동주민센터를 행정조직에서 서비스 조직으로 바꾸는 행정적 혁신을 추구하며 공무원 역할 또한 변화한 점, 마지막으로 복지 전달 체계 개편으로 시작했지만 보건, 복지, 마을, 행정, 여성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해 주민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마을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실질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찾동의 이러한 특징은 해외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한 면이 많다. 우선 찾동의 복지와 보건의 통합적 서비스(integrated care)는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선진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보편적 복지제도 또한 유럽에서는 역사적 번영을 뒷받침해온 증거로 본다. 동주민센터처럼 주민의 삶과 밀착한 정부 최일선 조직이 단순히 행정조직으로 머문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 서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일선 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 역할은 대부분 직접 대민(對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국 공무원의 역할 중 하나가 국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취약 계층 도시락 배달’이었다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의 고정된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민관과 협업으로 이뤄낸 조기 정착
우리나라에서 찾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과거의 복지 전달 체계 개편과 달리 실질적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과감한 인력 투입(동별 5.8명 목표, 현 6.5명 확보)과 인건비 지원(시 75% 지원, 간호직은 100% 지원) 같은 파격적 투자가 찾동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일 터. 물론 이는 서울시의 지지와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보조하는 추진 운영단과 지원단 담당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질적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찾동의 과제
찾동은 더 이상 서울시 혹은 한 지자체의 사업이 아니다. 최근 정부는 찾동과 비슷한 성격의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찾동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돌입했다. 이제 찾동은 중앙정부 사업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찾동 2.0’으로 거듭날 시기를 맞았다. 찾동 2.0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우선 찾동은 물론 다른 복지제도 개선과 정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각지대를 발굴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와 동시에 전반적 복지 서비스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
또 현재 찾동은 민간 기관의 헌신적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찾동 실시 후 동주민센터에서 기본 사례 관리를 실시함에 따라 종합복지관 같은 민간 복지 기관은 위기감과 역할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기관의 역할을 보장하고 제시해야 찾동이 추구하는 진정한 민관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을 터. 찾동은 3주년을 맞아 찾동 2.0으로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 과거 동주민센터는 업무를 빨리 처리한 후 벗어나고 싶은 물리적 공간이었다. 그러나 찾동 2.0은 단순히 공무원이 주민을 찾아가는 일방향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찾고, 또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