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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민주화 공정한 서울편

카드뉴스 · 경제민주화①
사람을(乙) 생각합니다
공정한 거래가 확립되는 서울
2017.06



을의 목소리를 키워드리는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공정한 서울"

사례 1. 프렌차이즈 불공정 사례 : 작년에 실내장식 했는데 올해도?

작년에 실내장식 리모델링을 했는데 올해 또 본사에서 실내장식을 하라고 합니다.
자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니, 계약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네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2. 상가임대차 젠트리피케이션 사례 : 20년간 자리를 지켜온 저, 지금와서 나가라고 합니다.

성수동에서 20년간 제과점을 했어요.
성수동이 뜨자 어느 날 주인이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제게 나가라고 합니다.
제 가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3. 문화예술인 불공정계약 사례 : 저작권도 열정페이? 2차 저작권 양도해야 하나요

00사에서 창작기회를 줬다며 제게 모든 2차 저작권을 양도하라고 합니다.
불응하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서 계약서에 사인해야만 할 것 같아요.
정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세상, 올 수 있을까요?



"다같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을(乙)들도 살맛나는 세상 만들 수는 없을까요?"

서을시는 을(乙)들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1. 프랜차이즈 지원 정책

불공정 프랜차이즈 DOWN, 착한 프랜차이즈 UP!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 구입강제,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가맹금 반환 거부 X →무료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 120 다산콜 전화예약

#2. 상가임대차 지원 정책

임대인·임차인 모두 웃는 세상,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가 만들어나갑니다.!

- 권리관계 해석,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문제, 재계약 문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 120 다산콜 전화예약

#3. 문화예술인 지원정책

겨우 얻은 창작기회, 하지만 돌아온 것은 불공정한 대우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가 예술인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 계약서 사전자문, 무료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지원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6길 33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
- 120 다산콜 전화예약



"우리 함께 해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더 자세한 내용은 검색사이트에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검색하세요.



문의 및 예약 :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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