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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특별시

기획 · 달라지는 서울 생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알아보기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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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알아보기’

노동 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 확대 등을 발표한 1단계 ‘노동존중특별시 2016’에 이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더욱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청소나 경비 등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근본대책을 제시한 것.
labor.seoul.go.kr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로 가는 일곱 걸음
지난 7월 17일,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총 7개의 구체적 방안으로 구성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는 고용구조를 바로잡고,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 대안이 될 것이다.
문의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13



1.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의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요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 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한다.
구체적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 무엇보다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한다.
단기적으로 필요 인력만 채용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 인력 등으로 한정한다.


2.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추진해요(2019년)

생계를 넘어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 수준을 1만 원대로 상향할 예정이다.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 채용 근로자, 민간 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 기관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3. '근로자 이사제'를 적극 제안합니다.(2017년)

근로자 100인 이상의 투자·출연기관 16곳에 '근로자 이사제'를 전면 도입한다.
근로자 이사제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
교육 등으로 근로자 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며, 타 기관과 민간 도입 유도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4.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열어요(2018년 상반기)

전태일 동상이 있는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 인근에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전태일의 글과 유품을 전시하는 전태일기념관을 비롯해 노동단체 공유 업무 공간,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자를 위한 5대 시설을 마련한다.


5.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을 만들어요(2017년)

공공 부분의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한다.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운영하지만, 사업장이 워낙 많아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파견하는 실정.
노동조사관을 신설하면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 감독 기능을 보완해 소규모 사업장(서울시 민간위탁시설 등)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6. 근로시간 줄이는 데 앞장서요(2018년)

지난해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초과 근로 감축, 교대 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18년부터는 서울시 19개 투자·출연 기관에 도입해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연 1,800시간으로 준수하는 원칙을 세워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일 예정.


7.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요

청년 알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감정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체감형 권익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 부문 감정 노동자는 보호 체계를 구축할 예정.
정신건강증진센터, 심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신적 소신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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